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방의 비공개 계정 친친 스토리에 저와 한 대화를 올렸는데 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가봐도 저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친친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알만 한 사람들은 저와 그 상대방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스토리)이전에도 여러차례 저를 저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저라는 증거가 없어 참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저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특정성이 문제되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글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는 증거가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