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비공개 계정 친친 스토리에 저와 한 대화를 올렸는데 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가봐도 저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친친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알만 한 사람들은 저와 그 상대방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스토리)이전에도 여러차례 저를 저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저라는 증거가 없어 참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저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특정성이 문제되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글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는 증거가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