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에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는건가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보복관세로 응수하거나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협상하는등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타격이 가장 클수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다할 장책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보복 관세나 협상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 강화와 수출 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일부 기업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여 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입장이 완강하기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는 쪽으로 미국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동등하게 맞대응 할 수 있는 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중국, EU를 제외하고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시장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오랜 기간 운영해왔는데 특히 미국은 제2의 교역국이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열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미국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하는 등 요구조건을 수용해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책은 일단 미국과의 접촉 후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개정 등의 카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