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주식에 대해서 주가조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주식에 대해서 주가조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주식이 괜찮다고 말하고 소문 낸다음에 그사람은 고점에 팔아먹으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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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위반이나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고
그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피해액이나 이득액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다만 보통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