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든 합법이든 집회중의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경우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집회와 합법집회의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집회 과정에서도 경찰의 통제에 응해야 하고 기타 불법적 행위가 없어야 적법한 집회로 판단될 것입니다.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구제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