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모 발행 위반은 사건 종류(가합 가소 등)를 뭘로 잡나요?

Question

300여명이 껴있는 그레이x분 채권 사기 사건을 진행중인데

사건번호 검색을 하고 싶은데 가합 가소 등 번호를 몰라서 검색이 안됩니다.

보통 자본시장법 공모발행 위반 사건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합, 가소 사건번호는 민사소송 사건번호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형사와 민사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명은 소장 제출시에 법원에서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규모 사기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이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합, 가소 등은 민사사건의 분류이며, 말씀하신 경우의 사기사건이라면 고합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