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 처분 결과 등 여러가지 궁금해요
7월9일에 재판을 보는데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제가 피해자를 때린건 작년12월이고 전에 재판을 봣던건 이번년도 1월이엿엇요 4호 처분 받아서 지금 보호관찰 중인데 혹시 들어갈까요? 제가 피해자 뺨 7대 정도 때려서 뇌진탕이랑 타박상 받아서 2주 치료 받앗다고 들엇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앞선 재판 이후에 다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기존에 4호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