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

Question

우리나라 저출산이 일본보다도 심하다던데 저출산이 왜 이렇게나 심각한지 그 원인과 이런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로 인구대책을 정말 세워야할 때 인것 같습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14억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인도는 또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는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하며,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 상승해야 그 나라의 국력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에 따라 향후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에 힘이 약해질수가 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수 있기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구당 1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1/2로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수록 발생하게 될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의 무역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서 무역협정을 하는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인은 정치권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짜맞춘듯이 똑같습니다부동산가격이 비싸다, 여자혼자 육아를 책임져야한다,남자는 도와주는 시늉만 한다,미래가 안보인다아이를 키우며 내 인생을 허비하기 싫다이것이 공통적인 얘기입니다지위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거겠죠지금 저출산보다 먼저 남여가 결혼을 안합니다. 결혼을 해도 딩크로 갑니다그러나 남자는 출산을 하려하는 데 여자가 반대하면 여자의견을 맞추어줍니다이만큼 남자의 경제력 하나만으로 가장이 되고 엄한 남편, 아버지가 되었던 전 세대와는 다릅니다여성도 지금은 남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오고 경우도 있고여성 한 명을 만나기위해 시간과 돈을 쓰고 다 맞춰주는 호구남자들이 많습니다저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기고, 저희 어머니는 투잡하면서 저희 아들 둘을 키웠는데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요즘 여성들의 남탓하는 거라던가 게으른거 보면 짤라버립니다나이 40이 다 되서도 김치만들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퇴근하고 와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놀러다니기 바쁩니다 어떤 여성은 저와 만날때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유를 데이트를 하지않아서 라고 합니다여성이 편하면 편해질수록 저는 군대에 보내야 하고남성들이 호구짓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지금도 총 혼인 건수에 10프로가 국제결혼입니다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도최근 조사에는 10프로에서 20프로로 늘었더군요이것은 그냥 한국여자만 아니면 된다는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제가 지금껏 만낫던 수많은 여자들의 대부분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너무 의지합니다 해달라는것도 많습니다저출산은 경제적으로 말할것도 없습니다국가가 망하거나 미국처럼 다인종국가가 되는 것이고요지금도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필리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많은 학교 학원 편의점등 다 없어지죠 지금도 내수가 안좋은데인구가 없으니 근처에 있는 편의점도 수를 줄여갈것입니다보험사도 망합니다 일본도 이미 8군데이상 폐업했습니다하나하나 다 망해갈것입니다농사짓는 사람도 줄어들어 수입에 의존해야 할것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선진국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시작되었고과도한 집값 및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저출산으로 인하여 미래의 소비계층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등의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