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전공의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과연 타당한가요?

Question

요즘 전공의 사직으로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에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정부의 명령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의료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률다툼이 인정될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집단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성 피해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