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지인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다고 합니다. 지인이 불안해 하더라구요. 혹시 임대인이 주의하거나 조심 할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질권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만 설정되고 주택에는 설정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시에는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주의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해당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다면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