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소방법 간의 괴리감은

Question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때 건축법이 있고 소방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더 강하나요? 사고가 났을시 2개 법 모두 적용을 받는 것이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각각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고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