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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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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기 벌금 500만원내고 사회봉사 3달정도 했고

초범이고 그 전 전과 없습니다.

전과 남는걸까요?

저는 형들이 일 하자고 해서 같이한거고..

전과 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선고가 된 경우라면 전과가 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기 때문에 2년 후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