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에 관한 질문?

Question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도 영향을 주나요?

1.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에 대한 것으로, 이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동의율인 75%가 적용됩니다. 한편, 신속 통합 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75%로 유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도의율까지는 언급이 없으나, 일단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는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시 사업성이 나와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부담이 적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모두 75%에서 7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다른 개발건들은 해당이 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