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수천억이라는데 맞나요?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를 기자회견으로 밝혔는데 뉴진스가 한해에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200억정도라고 하는데 위약금이 5~6천억정도 한다는데 아무리 엔터회사와 아티스트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위약금이 수천억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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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뉴진스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단파기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수천억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양측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위약금이 그 금액이 인정될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