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수천억이라는데 맞나요?

Question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를 기자회견으로 밝혔는데 뉴진스가 한해에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200억정도라고 하는데 위약금이 5~6천억정도 한다는데 아무리 엔터회사와 아티스트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위약금이 수천억이라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뉴진스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단파기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수천억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양측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위약금이 그 금액이 인정될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