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일제강점기때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 총 동원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입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되어습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 :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한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 체제의 법령을 국가 총동원법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 총동원법은 이런 전초기지화 한후에 조선에있는 물자를 가져가 전쟁에 쓴다는 법입니다
고로 병참기지화정책은 국가 총동원법을 실행하기전에 교두보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8년 4월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으로,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그 나라에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출되어 고된 강제노역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적용을 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가 1938년 4월 공포하여 5월부터 시행한 일본의 전시통제법.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물자·자금·시설·사업·물가·출판 등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기능자양성·물자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징병·식량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패전 후 46년에 폐지되었다.
출처 : 한국근현대사사전
안녕하세요. 김희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8년에 규정된 것으로, 중일 전쟁 발발로 일본이 전시 체제에 들어가면서 제정한 법입니다. 중심 내용은 조선의 모든 산업(일상적으로 먹기 위해 짓는 농사라던가, 공업 같은 것들)의 생산과 판매를 멈추고, 일본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민간인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모두 뺏어 군대의 식량(군량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공장 같은 것도 모두 전시에 필요할 경우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법을 제정하고, 무기를 만들 금붙이가 필요하니 가정에서 쓰는 그릇이나 숟가락 등을 가져가고 절이나 교회에서 쓰는 종 같은 금붙이들도 다 가져 갔습니다. 물적 자원 뿐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도 수탈해 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을 군대로 끌고 가고(징병), 청년들, 나아가 학생들까지 병사로 동원했습니다. 만일 모종의 이유로 징병되지 않은 사람들은 탄광, 건설, 공장 등에서 일을 시켰습니다(징용). 총동원법 이후 1944년에는 여자들도 강제 동원시키도록 하는 법령이 내려졌는데 공장에서 노동하게 하고, 성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