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인한 근로 곤란시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궁금합니다.
지인중 한분이 몇가지 만성질환으로 몸이 낫질 않아, 수년째 병원(통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 능력도 저하되어 근로 자체가 곤란한 상황인데요.
1) 그나마 장애등급이라도 받으면 장애 우대를 받거나 기타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강 알고 있지만, 장애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질환이라 장애 등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대는 위 질환중 하나로 빠진 상태입니다.)
2) 게다가 재산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라서 저소득 계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우대 혹은 복지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혹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3.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복지제도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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