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거대한카구277

거대한카구277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시 시청, 경기장,학교등 공공기관이나 공동시설도 가능한가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시 시청이나 경기장 학교등 공공기관이나 공동시설등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도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적절하게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