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성인남성 만나는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여고1 학년인데 중학교때부터 가출과 사고(절도.폭행.성인접촉)치고 해서 소년원 2번같다왔는데 사람 안되네요
성인남자와 통화나 편지.만남을 가지면 죄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남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적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다면 의제추행, 강간죄 적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남자와 통화나 편지,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적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아청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하여 스킨쉽등을 하는 경우 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성인남자와 통화, 편지, 만남을 가지는 행위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