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간판시공을 구두로 계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공후 몇가지 마무리 부분에 대한게 남아있었고 잔금을 사정해서 주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달이나 지나 시공을 완료해주었고 그마저도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 지어주겠다는 카톡내용 있고, 2주이상 가겠다 내일가겠다 하며 얘기나눈 통화녹음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까지 마무리 안되면 전액배상하겠다.

내일 12시까지 안되면 30프로 배상, 12시 이후는 전액배상하겠다 등등

수많은 약속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시공과 같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공완료 후 마무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입증가능한 범위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제와 간판대금 반환, 그리고 추가 손해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애초에 계약했던 간판 시공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따져 채무의 불완전 이행 등에 대한 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즉 다른 시공 업체를 통해 완료를 할 경우의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간판업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간판업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간판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