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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렬한후투티61
강렬한후투티61

인스타 스토리에 제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을 태그해서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스토리에 제 영상을 테그해서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이건이라고 올렸는데 가능할까요?


저를 태그한 사람의 계정에는 이름 대학교 학과 학번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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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이름이 기재된 계정이고 얼굴을 직접 태그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 등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