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스토리에 제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을 태그해서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스토리에 제 영상을 테그해서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이건이라고 올렸는데 가능할까요?
저를 태그한 사람의 계정에는 이름 대학교 학과 학번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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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이름이 기재된 계정이고 얼굴을 직접 태그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 등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