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
인스타댓글 신고시 특정성 성립 질문드립니다
제 계정은 제 얼굴이 나와있는 전체공계 계정입니다.
상대방이 제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고
다른 유명인 인스타에 남긴 저의 댓글에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태그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의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욕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시에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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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고, 질문자님의 계정에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계정에 얼굴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정의 이름이나 정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