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

Question

인스타댓글 신고시 특정성 성립 질문드립니다

제 계정은 제 얼굴이 나와있는 전체공계 계정입니다.

상대방이 제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고

다른 유명인 인스타에 남긴 저의 댓글에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태그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의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욕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시에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고, 질문자님의 계정에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계정에 얼굴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정의 이름이나 정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