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의 불속행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원심판결에서 저와 상관없는 판례를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상고심 절차의 관한 특례법 심리의 불속행 사유 중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관없는 판례를 든 것만으로 심리불속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