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사규와 법에서 제정한 것 중에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법과 사규가 상충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이 경우 회사는 규정을 수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강행법규인 법에 위반한 사규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행법규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