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셍 카풀로 일정비용을 받고 같이 가는길에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이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카풀을 하여 비용을 받는 것은 위 규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카풀을 하며 일정비용을 받는 것은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