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Question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물어보지 보이스피싱과 관계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나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며, 딱히 어떻게 대처를 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것인 없으므로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은행에 이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면, 이를 확인하고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일단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관련하여 관련 계좌 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가 문제시 될 것입니다. 방조범이나 공범의 혐의를 벗을 만한 중요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