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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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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다수가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

1. 모욕과 명예 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2.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만약 그 사람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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