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체 방범서비스 불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자체에 각자 현관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집 위치 특성상 엘레베이터 앞이 같이 보이는데 옆집에서 사생활침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이주영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목적의 cctv 설치는 가능하며, 다만 촬영중임을 적절하게 고지해야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서비스라고 한다면, 반대편 입주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관이나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것이라면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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