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있었고 같은 직급이었지만 제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일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그 후에 저를 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메세지는 대략 저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관련된 증거나 서류 같은 걸 넘겼으며 고소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날 협박죄로 고소할 생각하지마라 그럼 나는 널 무고죄로 고소할거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와 맞지 않아 일하면서도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고, 실수를 할 때마다 알려주었고 업무상 지적을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욕설이라도 했다면 몰라도 욕설도 안 했고요. 하도 일을 못 해서 짜증 부린 적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고소할 이유가 되나요? 업무상 일을 너무 못 해서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를 고소한 건지도 모르겠고 증거 자료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어리를 쓰곤 하던데 그게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에 의할 때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짜증을 낸 것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고소시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관련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