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미래도다양한소주
소방'제복'은 코스프레용으로 입으면 경범죄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물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방화복을 코스프레용으로 입어도 경범죄로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생각건대, 혼동가능성만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옷에 소방관을 표시하는 별다른 약장이나 패치가 없다면,
일반 방화복이므로 오인가능성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