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복장으로 각종 직업관련 제복이나 유니폼을 많이 입잖아요.
그 중에 경찰복도 많이 입으시던데, 알고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판매자들은 처벌을 안받나요?
왜이렇게 쉽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제복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성행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한 옷을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