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는 인용률이 낮으니까 대충 쓰고 재정

Question

안녕하세요.

불기소 항고는 인용률이 10프로도 안된다는데

불기소이유서보니까 검사 아저씨들이 제 말은 하나도 안듣고 걍 답정너 전략같은데요.

항고를 해도 고등에 넘겨도 같은 검사가 보니까

항고장에 너무 힘빼지말고

재정에 사활을 걸어도 되나요?

항고는 어차피 기각 할거 같아서요.

보나 안보나...넘 빤해서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제도의 인용률은 0.63%로 항고보다 더 낮아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나 재정이나 결국엔 주장하실 부분은 유사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재정신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해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항고단계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