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에서 탈출한 말들이 자동차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럴 경우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다면 말 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죽은 말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 탈출에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승용차와 추돌한 경위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그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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