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구속영장 기각시에 다시청구하면

Question

국회위원 구속영장 기각시에 다시청구하면 2차시에 진행시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검찰이 또 신청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하면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