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이 가결되는것과 부결되는것은
요즘 뉴스의 초점으로 나오는 불체포특권의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검찰과 법원에 영향이 있나요?
검찰 측에서는 체포를 하고자 함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는 것인가요?
법원에서는 만약 영장발부를 했음에도 국회에서 부결하면 영장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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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체포가 안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의 이유는 통상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영장심사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