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여친이 게임내 아이템인 고성능 확성기로 내가입열기전에 조용히 나대지말고 살아 라고 한뒤 또 다른분이 만난지 3일된 여자친구가 결혼자하고하는데 헤어져야할까요? 라고 올려 저게 저에대한 말 같아 순간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전 여친한테 니가 임신시켜달라고했잖아 임신시켜달라고 울부짖어놓고 술쳐마시면 옆에남자한테 뽀뽀하고 키스하고 달려든다 모텔로 끌고간다 등등 이런내용(이 말을 카톡이나 채팅으로 한게 아니라 증명하긴 좀 어렵습니다) 을 귓말로 보냈고 캡쳐를해 전여친 실제 지인들에게 사진과함께 저런애라는걸 알아야할거같아 저거에 관한 내용도 같이 보냈는데 혹시 신고나 고소당할가능성 있을까요 이건으로 처벌까지 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 여친이 증거를 가지고있을 가능성도 있는지 혹시 증거가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여친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의가능성은 전 여친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예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소하는 경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것을 캡쳐해서 전여친의 실제 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전여친이 이를 알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므로 만약 문제된다면 최대한 합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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