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채무자 설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채무자 입니다. 금전사건 민사이구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는 일은 봤는데, 개인으로 알지도 못하는

제3채무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인데 실제 없다면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위 제3채무자를 전혀 모르거나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면, 채권자가 착오하여 제3채무자로 설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