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계속 강화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시 특정 관세 감면을 받은 이후에 사후관리 절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후관리 절차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보면 요즘은 감면 자체보다 사후관리 쪽을 더 세게 보는 흐름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설비 감면이나 용도세율 같은 건 몇 년 뒤에 갑자기 실사용 여부 털리는 경우 꽤 많습니다. 전산으로 신고이력, 사용처, 재고까지 다 묶어서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서류만 맞춘다고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세수 확보도 있지만 FTA나 감면 남용 막으려는 목적도 커서, 앞으로는 사후관리 기준이나 점검 빈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 감면세 규정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규정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결국 관세를 감면해주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요가 있는 경우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감면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절차가 스마트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강화보다는 체감상으로는 완화의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도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제재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청의 의지가 있다면 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