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만약 주 22.5시간 근무로 한달정도 단기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가입의 의미가 없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2. 프리랜서 개념인데 3개월이상근무 하는것도 아니라면 가입하지않고 3.3%원천징수만 떼도 되지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냥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 고정급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부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