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 시기와 맞물려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를 미뤄 왔던 경우 증여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에 종종 나오는 이이갸가 가족간 직거래 입니다. 가족간 실제 직거래도 있기 때문에 모두 편법이라 하기는어렵지만, 국세청 기준에서 벗어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직거래의 경우 시가 보다 3억원 이상, 혹은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거래로 간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누구나, 증여세를 많이 내기는 싫을 것 입니다. 애매 모호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신고시 지금 당장은 아니여도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문제 발생시 미납 세금 +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누적되기 때문에 2-3년 이후에 문제 제기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