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모욕의 모욕성에 해당이 되나요?
온라인 상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나이가 어린 사람이 호칭을 "쟤"라고 한 경우에 모욕성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이름 석자와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면 충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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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쟤"라고 호칭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