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Question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9월 1일 접수했는데 아직 보정 권고 안나왔어요.

최근 개시결정이나 인가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도 특정한 평균 처리 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보정 권고​: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정 권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1~2개월 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제 계획 인가​: 개시 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추가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사례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약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제출된 자료의 완전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9월 1일에 접수하셨고 아직 보정 권고가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의 업무량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