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질문입니다! 술먹고 싸움 났을때 !
혹시 만약 술먹다가 상대방이 2명 저희도 2명인데
제 지인은 말리기만 했고
상대방들은 때리기만 했는데
상대방들이 더 많이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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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단순히 말리는 행위라고 하여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때렸다면 상대방 2명과 질문자님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