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폐차후날아온범칙금납부해야하나요
자동차폐차한지1년이경과했는데주차위반범칙금이미납되었다고통지서가날아왔습니다모두정산되어야폐차가가능하다고생각했는데범칙금납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칙금 위반내역이 사실이라면 폐차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범칙금이 날라온 이유와 범칙금이 실제 정산이 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칙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폐차 사실) 등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