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