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주차를 방해하는거 범죄가 되나요?
차 주차하려는데 어떤사람이 주차구역에 서있으면서 주차자리 맡고있다며 다른사람주차못하게 막으면 범죄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