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기간 기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기간 기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월 이내에 요건을 취득한 자는 신청자격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 취득한 날은 1.9.이고 신청일은 4.10.입니다
이 경우 신청 자격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인 1.11.~4.10. 이므로 1.9.에 요건취득한자는 신청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1.9.부터 3개월인 1.9.~4.8.로 봐서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인 1.9.~4.10.로도 주장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0.이 기준일이라면 1. 9.일이 포함된다고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