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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3

비둘기를 잡으면 처벌 받나요?

어느 시에서는 까치가 유해조수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비둘기는 어느 곳에서나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동물인데요.

이런 비둘기들도 유해 조수인가요?

잡으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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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경부에 의해 비둘기도 유해조류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잡는다고 해서 특별히 처벌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으며, 비둘기를 허가 없이 포획하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