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해요
네이버 밴드 내에서 같은 밴드에 가입된 분과 1:1 채팅으로 제가 욕은 아니지만 불만들을 기분나쁘게 말했습니다. 이분께서 기분이 상해서 저를 모욕죄나 다른 죄들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톡이나 이런 1: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안된다고 하던데 밴드 1:1 채팅도 그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1:1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