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게임에서 동명이인이 사기친것도 이거 고소가 성립 되나요?
제 이름 장연x 인데 그 사기친사람도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도용이라면 이거 법적으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거 같아요 비용은 따로 드는지...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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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거나 같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름을 도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이 실제 많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도용한 것인지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