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이름을 저한테 사기친 사람 이름으로 해도 괜찮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요 게임캐릭터 이름을 혹시 사기친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친 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정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단순히 그사람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른 명칭을 추가하거나 그 닉네임을 사용해 대화하며 그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을 설정하시는 것만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