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다른사람의 번호와 이름을 뿌렸는데 고소당하나요?
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하길래 다른 사람의 번호와 이름을 말했습니다 (무작위 전번) (무작위 이름)입니다 고소할게요 이런식으로요 이거 전번 주인한테 고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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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된 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작위 전화번호와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